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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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

75. 甲은 자신의 X건물을 공인노무사 乙에게 임대하였다. 乙이 X건물에서 사무 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乙의 사무직원 丙의 과실로 X건물이 화재로 멸실되 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.
  2. ②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甲은 동시에 乙과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  5. ⑤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, 乙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임대인은 동시에 임차인과 사무직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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