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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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10번

110. 우유의 수요곡선은 Qd = 100 - P, 공급곡선은 Qs = P이다. 정부가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,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P는 가격, Qd는 수요량, Qs는 공급량이다.)
  1. ①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101이다.
  2. ② 보조금 지급 후 판매량은 52이다.
  3. ③ 보조금의 수혜규모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크다.
  4. ④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(deadweight loss)은 1이다.
  5. ⑤ 보조금 지급 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우유 가격은 50이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소비자 보조금 2를 지급하면 거래량은 50에서 51로 늘고, 경제적 순손실은 1/2 × 2 × (51 - 50) = 1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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