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7번
97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(기준보수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.
- ②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.
- ③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.
- ④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ロ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.
- ⑤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.
정답: ③
해설
일당근로자는 기준보수 적용 시 실제 근로시간 아닌 기준시간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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