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3번

1. 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2. ②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3. ③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4. ④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.
5. ⑤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