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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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

16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  2.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.
  3.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.
  4. ④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.
  5. ⑤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모든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유해작업은 도급 허가 필요한 경우 일부에 한정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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