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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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6번

76.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이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“사회보장” 이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,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·서비스를 보장하는 ( ), ( ), ( )(을)를 말한다.
  1. ①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안전망
  2. ②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, 사회안전망
  3. ③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
  4. ④ 사회서비스, 사회안전망, 사회보험
  5. ⑤ 보편적 복지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소득·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를 말함. 사회안전망은 정의의 구성요소가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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