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.
- ②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 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.
- ④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적 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 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.
- 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, 근로자의 쟁의행 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 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 이 인정될 수 있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