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4번

1. ①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행위로 인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2. ②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3. ③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사무 관리가 성립될 수 있다.
4. ④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,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5. ⑤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, 신체,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