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5번

1. ①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.
2. ②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다.
3. ③ 강행규정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.
4. ④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.
5. ⑤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