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

1. ① “보험”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.
2. ② “근로자”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3. ③ “보수”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.
4. ④ “하수급인”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.
5. ⑤ “정보통신망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