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.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교정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③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- 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