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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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

29.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( ㄱ )의 ( ㄴ 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.
  1. ① ㄱ : 조합원, ㄴ : 100분의 30
  2. ② ㄱ : 근로자, ㄴ : 100분의 50
  3. ③ ㄱ : 근로자, ㄴ : 100분의 30
  4. ④ ㄱ : 파업참가자, ㄴ : 100분의 50
  5. ⑤ ㄱ : 파업참가자, ㄴ : 100분의 70
정답: ④

해설

필수공익사업 쟁의행위 시 파업참가자 50%까지 대체근로 허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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